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

(행정자치부, 2015. 4)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정원의 총수: 1,055명 → 1,057명(+2)

2) 집행기관의 정원: 1,030명 → 1,032명(+2)

나.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 조정(안 별표 3)

1) 총     계: 1,055명 → 1,057명(+2)

2) 일반직 계: 1,006명 → 1,008명(+2)

3) 6급 이하 계: 948명 →   950명(+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9. 1. 〜  2015. 9. 2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2015. 4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음.

○ 남원시에 2명의 보강 인력이 시달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등의 운영 등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9. ～ 2015. 9. 29.(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설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임.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그 밖에 자체 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음.

○ 안 제11조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단 설립 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담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항에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남원시의 여건 상 본 위원회를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이며,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별도의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따라서 실제 운영하지 않을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21조는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산하에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사업추진단’ 조직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진단’이라는 명칭은 여러 사업주체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위원회 산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라면 ‘문화도시사무국’이라는 명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보다 명확한 의미로 바로잡는 한편, 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고 추진단 명칭을 정정함.

2. 주요내용

가. 제4장의 제목을 수정함. (제4장)

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다.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기능을 구체화 함. (안 제12조)

라. 문화도시사업추진단 명칭을 변경함. (안 제21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장 제목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을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2.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목 및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문화도시사무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장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제4장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등
제11조(지역문화재단)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6.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2.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설치) ①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21조(문화도시사무국의 설치) ① ----------------------------------------- 문화도시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문화도시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독서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4. ～ 2015. 9.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독서진흥 지원 및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함. (제3조제3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행계획) ① ∼ ② (생 략)	제3조(시행계획) ① ∼ ② (제정안 과 같음)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남원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지원(안 제2장)

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3장)

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안 제4장)

라.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안 제5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4. ～ 2015. 9.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행사, 모범음식점과 우수 숙박업소, 관광사업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및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공포일을 시행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27조 (생 략)	제1조 ∼ 제27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규정이 2015년 5월18일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규정(안 제1조)

나. 남원시 관광협의회 정의(안 제2조)

다. 남원시 관광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안 제12 및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   간: 2015. 9. 4. 〜 2015. 9. 24.(20일간)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 5. 18.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를 ‘남원시 관광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 제3조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음.

○ 본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1. ～ 2015. 9. 10.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등 11개 분야에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이해증진, 단체 지원 등을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상담 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센터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5년도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6억 5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복지수당을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방문교육지도사”로 한정함. (안 제4조제11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1호 중 “종사자”를 “방문교육지도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생 략)	제4조(지원사업) (제정안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제정안과 같음)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등 지원	11. ---------------- 방문교육지도사-------------
12. (생 략)	12. (제정안과 같음)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있어 다른 시설의 장의 명칭과 통일(안 제3조 및 안 제7조)

-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나. 팀장, 팀원,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변경함(안 제8조)

- 팀장, 팀원 및 행정원 의 정년 만 “58”세를 만 “60”세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2015. 9. 7.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소장’이라는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팀장·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된 건에 대

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시 기부 체납에 대한 의무규정 중 기부체납 규정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완화(안 제10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2015. 9. 7.(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수련시설 수탁자의 기부체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보상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    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기준 중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4. 〜 2015. 9. 13.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안 제4조 제1항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농가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대산매립장 인근부지를 추가로 매입, 확장하여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작업공간 및 복토재 확보, 사용기간 연장 등 매립장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환경과)

○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이용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고, 의회청사 부족과 본회의장 별관 사용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장으로 부족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재정과)

○ 면 소재지권의 주차장 조성 및 시설작물(포도 등) 공동 집하 적재 공간 확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아영면)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5건       14,974㎡ -- 6,690,000천원

․ 토   지 :   4필지                  12,622㎡ --   390,000천원

-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	3필지	11,498㎡	350,000천원
-	아영면 주차장 조성	----	1필지	1,124㎡	40,000천원

․ 건   물 :   1동                   2,352㎡ -- 6,300,000천원

-	청사신축	----	1동	2,352㎡	6,300,000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1동           170.2㎡ --   15,000천원

․ 건   물 :   1동                     170.2㎡ --   15,000천원

-	아영면 예비군 중대본부	----	1동	170.2㎡	15,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철거

6. 검토의견

가.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 대산매립장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지난 2015. 8월 의원총회 시 보고한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의 운영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쓰레기 매립을 위한 복토재를 확보하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 부지의 매입 사유는 타당하나, 매립장을 확장하는 민감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나. 청사 신축

○ 본 청사 신축 건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건립과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 수년 동안 그 필요성이 거론된 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 아영면 주차장 조성

○ 아영면 주차장 조성 건은 사실상 시설작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소재지 주변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 취득대상 부지의 인근에 아영면 파출소와 농민상담소가 있으며, 면사무소와 200여m 떨어져 있음.

○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증대가 예상되며,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